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보험정책팀장 장원현[510] 담당 박은석[514] /E-mail: park9712@paran.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1617 호

시행일자  2009.     8.     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2009. 7. 3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2, 3조 등)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중복투약 제한(제5조의3 신설)

(3) 일부서식 개정(별지 제6~12호, 제12호의2 서식)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붙    임 : 개정고시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