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호, 2009.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1. 의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를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제16장에 분류된 항목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73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732-1	E7325	〔생식, 임신 및 분만] 비자극검사 Non Stress Test 주 : 입원중 나-732 분만전감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44.31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760 흉강경검사’ 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760 흉강경검사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760-1 종격동검사’ 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760-1 종격동검사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853 절개생검 나. 심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나-853 절개생검

나. 심부 [장기절개생검]

주 :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1) 개흉에 의한 것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2) 개복에 의한 것

주 :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중 ‘(13)’ 및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 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4)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별표 2)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별표 3)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해당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자14 (N0141, N0142) 자23 (N0232-N0234) 자161 (O1610) 자163 (OA632, OA633, OA636-OA639, OB632, OB633, OB636-OB639) 자164 (O0161-O0171, O1643-O1646) 자164-1 (OB641-OB643) 자165 (O1656, OA656) 자201 (O2012, O2081, O2082) 자201-1 (O2083) 자202 (O2020) 자203 (O0223, O0224, O2034, O2035, O2037-O2039) 자205 (O0215-O0217, O2052) 자205-1 (O0218, O2054-O2056, O2058, O2059) 자206 (O0261-O0267) 자206-1 (O2064-O2068) 자207 (O2072) 자207-3 (O0280) 자209 (P2091, P2093) 자209-1 (P2094) 자210 (P2102, P2103) 자210-1 (P2106, P2107) 자212 (P2121, P2122) 자212-1 (P2124) 자213 (P2131, P2133-P2135)	자213-1 (P2136) 자214 (P2141, P2142) 자241 (Q2411-Q2413) 자242-1 (QA424) 자244 (Q2440) 자245 (Q2450) 자248 (Q2481) 자249 (Q2490) 자250 (Q2501, Q2502) 자251 (Q2510) 자253 (Q2533, Q2536, QA536) 자254 (Q2540) 자255 (Q2550-Q2552) 자256 (Q2561, Q2562) 자257 (Q2571-Q2573) 자259 (Q0251-Q0259, Q2594, Q2598) 자260 (Q2601) 자261 (Q2613, Q2614) 자264 (Q2640) 자264-1 (Q2645) 자265 (Q2650, Q2651) 자265-1 (Q2655) 자267 (Q1261, Q1262, Q2671-Q2673, Q2679, QA671-QA673, QA679) 자267-1 (Q2676, Q2687-Q2688) 자268 (Q2680) 자269 (Q2691-Q2693)	자272 (Q2721, Q2722) 자273 (Q2731, Q2732) 자274 (Q2740) 자275 (Q2753-Q2756, QA753-QA756) 자275-1 (Q2757) 자276 (Q2761) 자277 (Q2771, Q2773-Q2775) 자278 (Q2781) 자279 (Q2791-Q2795) 자280 (Q2801, Q2804) 자281 (Q2810) 자283 (Q2831, Q2832) 자284 (Q2841, Q2842) 자285 (Q2850) 자286 (Q2861-Q2863) 자287 (Q2871) 자288 (Q2881-Q2883) 자289 (Q2891) 자292 (Q2921, Q2922, QA921-QA923) 자292-1 (Q2925, Q2926, QA925, QA926,) 자293 (Q2933-Q2937) 자295 (Q2950) 자297 (Q2974-Q2979) 자298 (Q2981-Q2984) 자299 (Q2991, Q2992) 자299-1 (Q2996)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자300-1 (Q3002, Q3003) 자301 (Q3012-Q3017) 자302 (Q3020) 자304 (Q3041, Q3042) 자454 (P4541-P4543) 자455 (P4551-P4554) 자456 (P4561) 자457 (P4571, P4572) 자483 (S4833) 자712 (N7121, N7122) 자713 (N7132, N7133, N7135) 자721 (Q7211-Q7214) 자722 (Q7221-Q7224) 자723 (Q7230)	자725 (Q7250) 자731 (Q7310) 자732 (Q7321, Q7322) 자733 (Q7331, Q7332) 자734 (Q7341, Q7342) 자735 (Q7351, Q7352) 자736 (Q7360) 자737 (Q7371) 자738 (Q7380) 자739 (Q7390) 자740 (Q7400) 자741 (Q7410) 자742 (Q7420)	자752 (Q7520) 자754 (Q7542, Q7543) 자755 (Q7550) 자756 (Q7561-Q7566) 자757 (Q7571, Q7572) 자759 (Q7591) 자802 (R3280) 자803 (Q8030-Q8037) 자804 (Q8040-Q8050, Q8140-Q8150) 자805 (Q8051, Q8052) 자806 (Q8061, Q8062) 저891 (QX891)

주 :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별표 2)

해당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자161 (O1610) 자163 (OA632, OA633, OA636-OA639, OB632, OB633, OB636-OB639) 자164 (O0161-O0171, O1643-O1646) 자164-1 (OB641-OB643) 자165 (O1656, OA656)	자201 (O2012, O2081, O2082) 자201-1 (O2083) 자203 (O0223, O0224, O2034, O2035, O2037-O2039) 자205 (O0215-O0217, O2052) 자205-1 (O0218, O2054-O2056, O2058, O2059)	자206 (O0261-O0267) 자206-1 (O2064-O2068) 자209-1 (P2094) 자241 (Q2411-Q2413) 자242-1 (QA424) 자483 (S4833)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별표 3)

해당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분류번호 및 코드
자53 (N0532) 자54 (N0541, N0542) 자55 (N0550) 자130-2 (O1305) 자131 (O1311-O1314, O1317) 자132 (O1321, O1326) 자133-1 (O1336) 자134 (O1341, O1342, O1344, O1345) 자134-2 (O1349) 자135 (O1351-O1354) 자136 (O1360) 자138 (O1380) 자140 (O1401, O1402) 자141 (O1410) 자142 (O1421-O1424) 자143 (O1431, O1432) 자144 (O1440) 자145 (O1450) 자146 (O1460) 자148 (O1480) 자148-1 (O1483-O1486) 자149 (O1491, O1492) 자150 (O1502) 자150-1 (O1501) 자151 (O1510, O1520) 자153 (O1530) 자153-1 (O1531, O1532) 자154 (O1540) 자154-1 (O1541) 자155 (O1550) 자156 (O1561) 자156-1 (O1562) 자157 (O1570) 자157-1 (O1571) 자157-2 (O1572) 자158 (O1581, O1586) 자159 (O1591-O1593) 자159-1 (O1596, O1597)	자160 (O1600) 자160-1 (O1605) 자162 (O1621) 자163 (OA631, OA634, OA635, OB631, OB634, OB635) 자164 (O1641, O1642, O1647, OA641, OA642, OA647) 자166 (O1660) 자167 (O1671, O1672) 자168 (O1680) 자169 (O1690) 자170 (O1701, O1702) 자170-1 (O1703, O1704) 자170-2 (O1705) 자171 (O1710, O1711) 자172 (O1721-O1723) 자173 (O1730) 자174 (O1740) 자175 (O1750) 자176 (O1760) 자177 (O1770) 자178 (O1781-O1783) 자179 (O1791-O1793, O1797) 자179-1 (O1794-O1796, O1798) 자180 (O1800) 자181 (O1810) 자182 (O1821, O1822) 자182-1 (O1823) 자182-2 (O1824) 자182-3 (O1825) 자182-4 (O1826) 자183 (O1830) 자184 (O1840) 자184-1 (O1841) 자185 (O1850) 자186 (O1861) 자187 (O1873, O1874) 자187-1 (O1875) 자187-2 (O1878)	자187-3 (O1879) 자189 (O1890) 자189-1 (O1895) 자190 (O1901, O1902) 자191 (O1910) 자193 (O1931) 자193-1 (O1932, O1935) 자194 (O1940) 자195 (O1950) 자196 (O1960) 자197 (O1970) 자198 (O1981, O1982) 자200 (O2004) 자200-1 (O2006, O2007) 자203 (O2031-O2033) 자204 (O2040) 자205-1 (O2053, O2057) 자207 (O2071) 자207-3 (O0279) 자233 (Q2331, Q2332) 자233-1 (Q2333) 자234 (Q2341-Q2343) 자234-1 (Q2346-Q2348) 자235 (Q2351, Q2352) 자236 (Q2361-Q2363) 자236-1 (Q2365-Q2369) 자237 (Q2370) 자238 (Q2382, Q2383) 자239 (Q2390-Q2392) 자240 (Q2401-Q2403) 자242-1 (QA421-QA423, QA425, QA426) 자242-2 (Q2423, Q2424) 자483 (S4832) 자807 (Q8070) 자808 (Q8080) 자809 (Q8091, Q8092) 자810 (Q8101-Q8103) 저181 (OX181)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538 각막봉합술’ 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5381   주 :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254.10점을 산정하며, 시술시 사용된 조직접착제는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의 (가) 중 ‘세척적혈구,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를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로 한다.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분류항목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파-1 파-2	X1001 X1002 X2011 X2012 X2021 X2022 X2031 X2032 X2131 X2132 X2041 X2042	전혈 가. 전혈 320ml 나. 전혈 400ml 혈액성분제제 가. 분획제제에 의한 것 (1) 신선액상혈장, 전혈 320ml기준 (2) 신선액상혈장, 전혈 400ml기준 (3)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4)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5) 세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6) 세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7)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8)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9) 신선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10)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1,109.58 1,211.46 624.80 662.64 601.26 644.27 794.19 868.60 8,008.48 8,051.49 624.80 662.64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X2051 X2052 X2061 X2062 X2141 X2142 X2071 X2072 X2081 X2082 X2091 X2092 X2101 X2102 X2111 X2112 X2121 X2122 X2515 X2501 X2502 X2504 X2516 X2511 X2512 X2513 X2514	(11) 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12) 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13) 동결침전제제, 전혈 320ml기준 (14) 동결침전제제, 전혈 400ml기준 (15)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320ml기준 (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400ml기준 (17)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320ml기준 (18)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400ml기준 (19) 농축혈소판, 전혈 320ml기준 (20) 농축혈소판, 전혈 400ml기준 (21)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22)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23) 농축백혈구, 전혈 320ml기준 (24) 농축백혈구, 전혈 400ml기준 (2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2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2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320ml기준 (28)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400ml기준 나. 혈액성분 채집술에 의한 것 [성분채혈]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4) 성분채집 혈장(500ml) (5) 세척혈소판(250ml)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621.66 660.28 547.72 608.16 621.66 660.28 575.67 643.80 564.68 625.75 622.76 647.88 570.17 631.24 632.81 657.77 632.81 657.77 657.77 1,751.65 1,758.87 1,284.30 1,979.43 1,758.87 657.77 1,758.87 1,126.53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76)’외 16항목 및 분류항목 ‘노-596 가.‘의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분자병리검사】
노-595	CZ670 CZ671 CZ672 CZ673 CZ674 CZ675 CZ676 CZ677 CZ678 CZ679 CZ680 CZ681 CZ682 CZ683 CZ684 CZ685 CZ68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76) AGL 유전자 (77) TGFB1 유전자 (78) PCCA 유전자 및 PCCB 유전자 (79) TGFBR1 유전자 (80) TGFBR2 유전자 (81) GLA 유전자 (82) NROB1 유전자 (83) SLC25A13 유전자 (84) IDUA 유전자 (85) GAA 유전자 (86) GBA 유전자 (87) ATP7A 유전자 (88) SCN4A 유전자 (89) COL3A1 유전자 (90) BRAF 유전자 (91) ACVRL1 유전자 (92) ENG 유전자
노-596	CZ82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24) CBFB/MYH11 유전자 재배열, 정량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8-라.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피라진아마이드)[염기서열검사]’를 ‘노-598-라.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로 하며,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2)’ 및 ‘(3)’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분자병리검사】
노-598	CZ962 CZ985 CZ986	기타검사 라.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1) 피라진아마이드 (2) 이소니아지드 (3) 리팜피신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조-82 뉴클레오톰(Nucleotome)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은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조-1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후두】
조-133	OZ133	성대근내 보툴리늄 독소 주입술 Botulinum Toxin Injection to Intrinsic Laryngeal Muscle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8] 및 [별표9]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8]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주진단범주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시술코드
2	내안수술	S5381

[별표 9] 외과계 시술

3. 처치 및 수술

코드	분류번호	분 류
S5381	자538주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254.10점을 산정하며, 시술시 사용된 조직접착제는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