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호, 2009.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0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되는 약제를 “별지1”,“별지2”와 같이 하고, 변경되는 약제를 “별지3”과 같이 하며, 삭제되는 약제를 “별지4”, “별지5”와 같이 한다.

2015년 7월 25일부터 스티렌정(A01508421)의 상한금액을 2015년 7월 25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1일부터 코아프로벨정150/12.5mg(A07404891)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1일부터 코아프로벨정300/12.5mg(A07404881)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1일부터 아프로벨정150mg(A07404861)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0년 9월 21일부터 유한메로펜주사0.5g(A04505791)의 상한금액을 2010년 9월 2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09년 5월 1일부터 셀셉트캡슐250mg(E01840831)의 상한금액을 2009년 5월 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0년 3월 3일부터 알레락정5mg(E06080071)의 상한금액을 2010년 3월 3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4년 2월 25일부터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E26130071)의 상한금액을 2014년 2월 25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0년 8월 1일부터 가스모틴정5mg(A04303961)의 상한금액을 2010년 8월 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20년 3월 21일부터 타짐주2g(A21403531)의 상한금액을 2020년 3월 21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6일부터 크렉산주20mg(E06400481)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6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6일부터 크렉산주40mg(E06400482)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6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6일부터 크렉산주60mg(E06400483)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6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2011년 6월 26일부터 크렉산주80mg(E06400484)의 상한금액을 2011년 6월 26일 이전까지의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는 3월 15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09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