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국원 구로구 [542]/E-mail: rogurogu@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991 호

시행일자  2009.     1.     22.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호(2009. 1. 22)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에 대해 연령 구분없이 산정특례 적용

붙    임 :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