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다 중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G0011- G0015, HA001)"를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디지털촬영장치(DR)(G0011-

G0015, HA001)"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다’의 ‘(5) 및 ’(6)’ 중 ‘입원료(가-2, 가-9, 가-10)’는 ‘입원료(가-2, 가-9-가, 가-10)’로 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5) 중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로 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3’,  ‘주4’ 및 ‘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 3.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9.75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11~G0015)

주 :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다-191 내지 다-199)에서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1.31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31~G0035)

주 :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종합전문요양기관은 GB011~ GB015, 종합병원은 GB021~

GB025,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4’, 및 ‘주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 4.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HA001)에는 38.99점을 산정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 :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24점(HB011), 종합병원은 43.08점(HB021),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4’, 및 ‘주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 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종합전문요양기관은 HG011~HG015, 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HG031~

HG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HG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주 : 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피부 및 연부조직]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화상 치료 목적으로「자-16」,「자-17」,「자-17-1」,「자-17-2」,「자-18-1」,「자-18-2」,「자-18-3」,「자-24」,「자-24-1」,「자-24-2」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596-가-(23)’외 5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CZ820	(23) D4Z4, 결실 [PFGE -써던교잡반응법]
노-597		유전자형 검사
	CZ909	(13) HLA-B51 유전자〔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노-598	CZ976 CZ977 CZ978 CZ979	기타검사 러. 호흡기바이러스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1) 아데노바이러스 (2)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RSV) (3)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4)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