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의료사업국  의료사업국장 김기성 [500] 국원 조동희 [531]/E-mail: seablue@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791호

시행일자  2008.   6.      12.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급여중지 통지 안내(렉타신정)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약제팀- 1774호(‘07.07.1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 일부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 2007누32626,‘08.5.16)

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226호(2008.06.10.시행)

2. 위호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07.5.2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유니메드제약의“렉타신정”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07아1369)으로 보험에서 급여됨을 알려왔으나,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약제에 대한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험에서 급여중지 됨을 통지해온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약제는‘08.6.12일부터 급여 중지 되도록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