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 ․ 응답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8-40호) -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 ․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중환자식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가2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2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환자실 단위(Unit)의 개념은?	단위(Unit)의 의미는 각각의 간호 Station과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3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단위(Unit) 단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이때 청구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9 중환자실입원료 ‘주’항에 의거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을 산정토록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가능함. - 여러 단위(Unit)중 일부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에 전담의사가 배치된 단위(Unit)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4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가산이 가능한지?	전담의사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바, 여러 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함.
5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지?	중환자실에 근무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외래 또는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다만,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외에는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보험급여과) ☏02-2023-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