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주요 개편 내용 및 ´20년 지표 안내

1. 주요 개편 내용

□ 평가 영역 개편

○ 기존 5개 영역 → 6개 영역으로 개편

- 일부 지표 영역이동(8개) 및 지표 개선 등에 따른 가중치 조정

< ’19년·’20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비교표 >

(단위: 개, %)

연도	영역	계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19년	지표수	58	28		10	7	9*	4
	가중치	100	66		10	10	8	6
* 1개 지표(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가중치 없음 ⇩
연도	영역	계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20년	지표수	50**	14	8	8	7	상동	상동
	가중치	100	37	18	20	11
** 시범지표 미포함

□ 신규 도입 지표

○ 신규 4개, 시범 2개

영역	지표명	도입취지
환자안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중복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등 예방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질	마취	마취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환자경험(시범)*	환자중심 의료문화 조성 및 수요자 관점 의료질 제고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시범)*	표준화된 진료정보 생산․관리를 통한 의료질 향상

* 시범지표(향후 본 지표 도입 검토 지표로, 평가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평가 지표 개선

○ 의료관련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를 고도화하고, 중복지표와 변별력이 낮은 지표의 통합․정비 실시(붙임2 참조)

- 개선 15개, 삭제 11개 등

구분	지표명 (변경명칭)	비고
개선 (15)	1.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여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감시체계 모듈을 2개→5개로 확대, 참여도에 따라 차등화
	2.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감염관리 전담인력 이외에 위원회 운영·활동 반영
	3.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여부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 전담인력 이외에 위원회 운영·활동 반영
	5.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최대참여기준 병동 확대 및 실제 운영비율 반영
	6. 분만실 운영 여부 (분만실 운영)	분만실 운영 여부에 분만건수 반영
	7-8. 의료급여 입원 중증/외래 경증 환자 비율 (의료급여 환자 비율)	전체 환자수 대비 의료급여 환자수의 비율로 통합 반영
	4.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진료협력센터 설치여부 이외에 회송실적 반영
	9-10. 성인·소아/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환자실 운영비율)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 운영비율 통합
	11-15.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비치료 재전원율(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	‘응급의료의 적절성’ 지표로 통합

구분	지표명	비고
삭제 (11개)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 당 의사 수	‘중환자실’ 지표와 통합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 당 간호사 수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분만실 운영 여부’ 지표로 통합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등 유사지표 존재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수가를 통해 보상 가능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산출기관 대부분 1등급, 평균 95점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신생아중환자실’ 신규지표로 대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여부

□ 그 외 개선 사항

○ (기본점수 부여) 회송률, 신생아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산출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기본 점수 부여

○ (적정성평가 지표 등 결과 연속 적용) 매년 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지표는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

○ (이상치 제외 위한 상한선 설정)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지표의 경우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19년부터 적용)

2.  ’20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 지표 산출 기본원칙

○ 평가데이터는 ‘안정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료실적) 1년 기간 적용 (’19.1.∼12.)

* 전향적 평가 전환을 위한 대상 기간 이동 (‘18.7.∼’19.6. → ‘19.1.∼12.)

- (인력‧시설현황) 진료실적 평가대상의 마지막 시점 적용 (’19.12월말)

- (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평가대상기간 적용

* 최근 현황 반영이 필요한 경우, 평가계획 공고 직전 시점 적용(’20.5월말 예정)

< 의료질평가 기간 및 수가 산정기간 >

구분	’19년 평가	’20년 평가	’21년 평가
평가대상기간	’17.7.∼’18.6.	’19.1.∼’19.12.	’20.1.∼’20.12.
평가기간	’19.3.∼’19.8.	’20.6.∼’20.12.	’21.6.∼’21.12.
수가산정기간	’19.9.∼’20.12.	’21.1.∼’21.12.	’22.1.∼’22.12.

3.  향후 일정

□ ’19년 의료질평가 설명회 (’19. 3월 초 예정)

○ ’19년 의료질평가 세부 기준 안내

○ 의료질평가 개편 내용 및 ’20년 지표 안내

붙임 1		’20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목표 및 지표

○ 6개 영역, 12개 세부 영역, 21개 목표, 50개 지표

영역	세부영역	목표	지표
환자 안전 (14)	인프라 (3)	환자 진료체계 구축 (1)	의료기관 인증 여부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확보 (2)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안전성 (11)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 감소 (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감염관리 체계 운영,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따른 환자안전 향상 (6)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여부,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 (8) + 시범 1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7)	다빈도 외래 질환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3)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중증 입원 질환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4)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뇌졸중, 마취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환자 중심성 (2)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경험과 만족도 향상 (1)	환자경험(시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상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1)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
공공성 (8)	의료이용의 형평성 (7)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질 보장 (3)	의료급여 환자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4)	분만실 운영, 중환자실 운영비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응급의료의 적정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1)	적절한 의료이용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 (1)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
전달 체계 및 지원 활동 (7) + 시범 1개	정책 반응성 제고 (4)	정보 및 보고체계 구축 (4)	입원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인증여부(시범)
	올바른 종별 기능 수행 (4)	중증질환 입원기능 정립 (3)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환자중심 의료연계 강화 (1)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교육 수련 (9)	수련체계 (6)	체계적인 수련체계 구축 (6)	전공의 수련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양질의수련 (1)	양질의 수련을 통한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 (1)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안전한 근무 환경(2)	안전한 근무환경 (2)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수련환경 모니터링
연구 개발 (4)	의료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양질의 연구개발 노력 (2)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주관 연구책임자수,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
		우수한 연구성과 (2)	의사당 지식재산권수, 연구비 지출여부

붙임 2		’20년 의료질평가 지표별 적용기준

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세부적용기준

비고

환자

안전

(14개)

37%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19년과 동일)

‣입원환자당 의사수

상

전문의 수

일평균 입원환자 수

전문의: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한방, 치과 포함)

(‘19년과 동일)

- 전년도 (’19년 평가) 지표값의 상위 2% 값을 상한선으로 설정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상

일반병동 간호사 수	+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
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입원병동 간호사 수

· 일반병동 간호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 입원병동 간호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원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

·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4개 구간으로 적용(50% 이상, 30% 이상~50% 미만, 30% 미만, 신규개설)

(‘19년과 동일)

- 명칭 변경

- 전년도 (’19년 평가) 지표값의 상위 2% 값을 상한선으로 설정

‣중환자실*

상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중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신규 도입)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필수, 50%)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50%)

· 환자안전 전담인력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 환자안전위원회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개선)

-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운영·활동·반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

중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 결과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중

음압공조 격리병상이 설치된 경우 인정

(‘19년과 동일)

‣감염관리 체계 운영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필수, 50%) + 위원회 구성·운영·활동(50%)

· 감염관리 전담인력 :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시 인정(감염관리실에 총 3인을 배치하고, 그 중 1명은 전담 근무)

· 감염관리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른 위원회·구성·운영·활동

(개선)

- 가중치 하 → 중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반영

‣주사제 처방률*

하

주사제 처방률 적정성평가 결과

(개선)

- 가중치 중 → 하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하

의료기관 인증기준 중 조사기준 [2.3] 2주기 조사결과 또는 조사기준 [7.3] 3주기 조사결과 ‘하’가 없는 경우 인정

(개선)

- 3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 중 조사기준 추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하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	× 100
호흡기결핵으로 신고 된 환자 수

· 실시율에 따라 5개 구간 적용

(80.0%이상, 70.0%이상∼80.0%미만, 60.0%이상∼70.0%미만, 50.0%이상∼60.0%미만, 50.0% 미만)

(‘19년과 동일)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 타 기관, 타 의사 간 동일성분 중복으로 점검된 건에 대하여 처방변경 또는 사유기재건의 비율 산출

· 마약성 진통제를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향정 외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가중치 달리 적용(6:4)

· 외래 처방건 대상

향정 처방변경건수 + 향정 사유기재건수	× 60%
향정 중복사례건수
+
향정외 처방변경건수 + 향정 외 사유기재건수	× 40%
향정외 중복사례건수

·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화

(90% 이상, 80%이상 ~ 90%미만, 80% 미만)

(신규 도입)

- 평가대상기간 :

’19.4월~12월

(’19.1월~3월까지 예방률에 대한 사전 안내 후 적용)

의료질

(8개)

+

시범 1개

‣폐렴*

중

폐렴 적정성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중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

‣뇌졸중*

중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결과

‣혈액투석*

중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결과

‣천식*

중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

‣마취*

중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

(신규 도입)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필수, 50%) + 자기결정 존중비율 (50%)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경우 인정

·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건수+연명의료계획서 이행건수)	× 100
총 연명의료결정 이행건수

· 비율에 따라 4개 구간 적용

- 60%이상,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 연명의료결정 이행 방법 :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④환자가족 전원합의

(신규 도입)

‣환자경험 (시범)

-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

(신규 도입)

- 시범지표

공공성

(8개)

‣분만실 운영

상

분만실 운영 시(50%) + 분만건수(50%)

· 분만건수는 3개 구간 적용

(50건 이상, 1건 이상∼50건 미만, 0건)

(개선)

- 분만건수 반영

- 가중치 중→상

‣응급의료의 적정성

상

응급 5개 지표 통합

-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

(개선)

- 응급관련 5개 지표 통합 운영

-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 의료전달체계에서 이동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

중환자실 병상 수	× 100
일반 및 정신과폐쇄 병상수

· 중환자실 병상수: 일반·소아·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개선)

-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비율 통합

- 의료전달체계에서 이동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

·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건당 재원일수

실제 재원일수	×평균 재원일수
기대 재원일수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70% 이상, 30% 초과∼70% 미만, 30% 이하)

(‘19년과 동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에 대하여

지정비율(①,② 중 높은 점수) + 운영비율(①,② 중 높은 점수)

· 최대 참여가능(일반)병상 = 160병상

지정 비율

①

지정병상

최대 참여가능(일반)병상

50% 이상 : 1점

75% 이상 : 2점

100% 이상 : 3점

②

지정병상

총 허가(일반)병상

30% 이상 : 1점

40% 이상 : 2점

50% 이상: 3점

+

운영 비율

①

운영병상

최대 참여가능(일반)병상

50% 이상 : 1점

75% 이상 : 2점

②

운영병상

총 허가(일반)병상

30% 이상 : 1점

40% 이상 : 2점

(개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라 세부기준 개선

- 참여가능 1병동 기준을 45개 → 40개로 축소 반영

-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에서 이동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중

8세 미만 입원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19년과 동일)

(영역이동)

-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에서 이동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중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환자 수	x 100
건강보험 입원환자 수

(‘19년과 동일)

(영역이동)

-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에서 이동

‣의료급여 환자 비율

중

의료급여 환자수	x 100
전체 환자 수

* 외래환자수 3명을 입원환자수 1명으로 환산

- 비율에 따라 3개 구간 적용

(5.0% 이상, 3.0% 이상 ~ 5.0% 미만, 3.0%미만)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통합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7개)

+

시범

1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100
입원환자 수

전문진료질병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질병군

(‘19년과 동일)

‣외래 경증질환 비율

상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수	×100
외래 재진환자 수

· 외래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의 상병 (52개)

(‘19년과 동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상

진료협력센터 설치(50%) + 병상 당 회송비율(50%)

회송률 산출식	=	회송환자관리료 청구건수
		허가병상수

- 병상 당 회송비율에 따라 3개 구간 적용

(3.0 이상, 1.0이상~3.0미만, 1.0미만)

* 진료 회송 참여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 부여

(개선)

- 병상 당 회송비율 포함

- 가중치 중→상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중

전체 외래연인원 중 입원 연인원 비

입원 연인원

외래 연인원

(‘19년과 동일)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여부

중

· 전체상병에 대해 POA 보고체계 구축·운영

(①∼②를 충족하는 경우 차등 적용)

① 전체 질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19년 세부기준 ②와 동일)

② POA 코드관리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

- 의사 및 질병코드관리 인력이 입력·수정 등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POA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활동 여부, 환자별 POA 관리 여부

- 재원 중 POA기록 미비관리를 위한 절차 구축·운영

(개선)

- 재원 중 POA기록 미비관리 등 포함

-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이동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감시대상 5개 지표 중 2개 이상 참여 시 100%, 1개 참여 시 50% 인정

·감시대상지표: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위생,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에서 감시대상 참여병원 모집 공고 중(‘19.1.9.까지)

(개선)

- 감시대상지표수에 따른 차등 적용

-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에서 이동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하

다제내성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제내성균 6종 감염증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 시 인정

(‘19년과 동일)

-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이동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서 또는 사용인증서 발급받아 인증제 관리 홈페이지 공표 시 인정

(신규도입)

- 시범지표

교육

수련

(9개)

‣전공의 확보율

상

∘ 평가년도 인턴 확보율

∘ 평가년도 레지던트 확보율

(‘19년과 동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상

∘ 수련병원별 지표
(인턴 1인당 전속전문의 또는 RI 1인당 지도전문의 수)

(‘19년과 동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상

∘ 수련병원별 지표
(전속 또는 지도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

(‘19년 동일)

- (명칭 변경)

‣수련환경 모니터링

상

∘ 휴일 준수 현황

∘ 당직 일수 준수 현황

(‘19년과 동일)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 규정에 따른 위원구성의 적합성

∘ 정기적 개회 여부

∘ 회의결과 보고 여부

∘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19년과 동일)

- (명칭 변경)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중

∘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19년과 동일)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중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 규정 내용(의견수렴 주기 및 대상 포함)

∘ 시행의 충실성 여부

∘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19년과 동일)

- (명칭 변경)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유무(필수)

∘ 평가 반영 여부(필수)

∘ 포상기준 구체성

∘ 포상 종류의 다양성

∘ 포상 심의 절차적 공정성

(‘19년과 동일)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무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교육수련 영역 등급 제외

(‘19년과 동일)

연구

개발

(4개)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 수

∘ IRB 주관 연구책임자 :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기관의 IRB(공용 IRB 포함) 승인을 받은 연구의 주관 연구책임자

- 단, 중복 승인건 불인정(1인 1건 인정)

∘ 의사 :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19년과 동일)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상

지식재산권 수	×100
의사 수

∘ 지식재산권: 최근 1년간 등록된 국내특허, 출원된 국외특허 또는 국제특허

∘ 의사 :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19년과 동일)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정

(‘19년과 동일)

‣연구비 지출 여부

중

·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를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인정

(‘19년과 동일)

* 적정성평가 지표는 결과가 매년 산출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