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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715-9314호

시행일자  2018.  11.  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알림

직인생략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2018.10.31.)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공포안은 2018.10.31 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제5조)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나. 시행일 2018.10.31(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 붙 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