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8 F[http://www.kma.org]/전화(02)6350-6580/전송(02)790-8911

보험국장 김기성(6574)/보험정책팀장 이성민(6571)/과장 이현호(6580)/E-mail: skarry@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0827 - 25747

시행일자  2018. 8. 8.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90호(2018. 8. 1.)

3. 위 호와 관련하여,「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안 별표 2)
-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조)

○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붙임 : 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제2018-160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